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취소)조심 2007서17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4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평가시 가수금채권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24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할법인 전체의 순자산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세무조사시 확인된 양도가액이 과대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6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전40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의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의해 확정신고 후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76%)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과세표준산정(기각)조심2009중3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법인 사업연도의 과세요건 성립일에 대한 판단(기각)조심2009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40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전02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도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4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가 채권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37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OO의 양도가액 적정여부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매에 의한 양도인지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도한 주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3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상한 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1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 취득하여 공공용지 협의로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취소)조심2009구25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기간 중 자경한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 결정함(경정)조심2009부28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취소)조심 2009중25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조심2008중224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중3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9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임대 후 철거 및 신공장 개축 시 쟁점건물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기각)조심 2009중3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평가(기각)조심 2009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축권 취득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경정)조심2009중25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대표이사에게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재건축정비사업기간 동안 임대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구분 등(기각)조심2009중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기계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2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모번지 수용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경정)조심2008중29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39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판매한 토지가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신고가 착오신고에 해당하여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8중41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