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임차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금액 전부를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새로 확인된 경우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물량과 원시장부의 일치 여부(경정)조심2009부38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중3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고 취득 후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원상복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임차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3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 입금한 금액이 임대료가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가공매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더라도 원가상당액을 비용 인정한 사례(경정)조심2009광2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차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9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명도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조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부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 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금액 전부를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가액으로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로서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중38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8년이상 자경하였고,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들에게 시설자금을 대여해주었다가 매월 상환받았으므로 신고누락된 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금액 전부를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관련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위로금을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혼합조제분말 제조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국적취득자가 양도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취소)조심2009부31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OO 도매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60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 취득시 금융기관 채무를 실제로 인수받았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 체결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후에 취득하고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던 시기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기각)조심2009서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보험업자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59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의 시가를 "0"원으로 보아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1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09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09중3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5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에 대한 판단(기각)조심2009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시 산정한 영업권 평가액 적정 여부 (경정)조심2009중31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서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기각)조심2009중3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6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당시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 체결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인으로부터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