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인 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광1767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2821 · 2009.12.29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취소)
  조심 2009서3821 · 2009.1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220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0186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조심2009서3102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026 · 2009.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전3856 · 2009.12.28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가 부분자료상일 경우,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경정)
  조심2009서3024 · 2009.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신차인 경우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09중3604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필요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2151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경정)
  조심2009중3390 · 2009.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재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광3498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양도가액의 실질귀속자 판단 여부(기각)
  조심2009서3887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입회 예수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평가 가능여부(경정)
  조심2009서3737 · 2009.12.28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교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910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무조사 자료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882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중2510 · 2009.12.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과 주식양도인간에 특수관계자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1960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판단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377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3130 · 2009.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443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3771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각하)
  조심2009서3971 · 2009.12.28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
  조심2009서3951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212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3819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골프장 입회금의 현재가치할인평가 가능 여부(경정)
  조심2009서3941 · 2009.12.28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776 · 2009.12.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09광3981 · 2009.12.2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2491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조심2009중3686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8서4078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개의 감면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425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8서4077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2746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2626 · 2009.12.2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전3756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기각)
  조심2009서2378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300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해 장부와 증빙에 의해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790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노트북 구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3385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3601 · 2009.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결정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3473 · 2009.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자의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기각)
  조심 2009중0913 · 200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 조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7서2829 · 2009.12.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3428 · 2009.12.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수거래와 별도로 가수금채권을 무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1751 · 2009.12.24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함(취소)
  국심2007서3342 · 2009.12.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이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2169 · 2009.12.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