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분할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0371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3820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부2462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 외형 부풀리기 보이고, 실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기각)
  조심2009서3291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직접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4015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487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서와 상이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인정여부(경정)
  조심2009중3433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안에 소재한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되어 기준시가 신고대상임(경정)
  조심2009서3452 · 2009.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50%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439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 계상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110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3519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매입세금계산서를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557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할한 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3983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학을 위한 출국을 일시퇴거로 보아 공동소유자인 청구인도 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952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2415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908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2009서2296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기각)
  조심2009서3780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으로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004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한 처분이 아님(기각)
  조심2009중3634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3901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은 대금이 국내주식양도인지 국외자산양도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126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를 운영할 경우 법인세 면제되는 ‘농업 소득외의 소득’ 해당여부(일부인용)
  조심2009구3419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미수금을 신축중인 건물로 대물변제 받기로 계약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분양계약체결일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903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량표상의 매출이 과다계상된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2962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시 시가(기각)
  조심2009서0394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연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1496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기각)
  조심2009전3740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0497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741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4028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132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4106 · 2009.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3101 · 2009.12.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서3963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결정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
  조심2009부3521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원천징수 무신고된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3900 · 2009.12.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가지급금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2506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
  조심2009중2774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2885 · 2009.12.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4031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대상이 아님(기각)
  조심 2009중1240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서3351 · 2009.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의 귀속자(경정)
  조심2009서0283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비를 수입금액 신고누락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470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시가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출할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방법(기각)
  조심2009서0258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건설업 전문공사)(경정)
  조심2009서3938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나 행정소송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이자 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3409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불복대상이 부존재함(각하)
  조심2009구4092 · 2009.12.3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작투자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
  조심2009부2966 · 2009.12.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