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건물의 옥탑에 기지국의 설치 허용 및 사용료 수취 권한은 건물주에게 있음(기각)
  조심2010서0210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546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785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공사매출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274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예탁금의 실 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772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
  조심2009중3899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합산 배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902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을 세무조사착수 전에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기각)
  조심2010중0568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별원장상의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3894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628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737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지 조성 사업용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임(기각)
  조심2010구0361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기각)
  조심 2008서3857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 안내를 잘못 받은 경우의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고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0430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폐기물 하치장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기각)
  조심2010중0745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련인들을 대표하여 수령한 쟁점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037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14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116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보유자가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733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09중0183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한 후 배우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각하)
  조심2009서0363 · 2010.04.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018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폐동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905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0664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0486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주택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531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조심 2009서3654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3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436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료도로로 보아 재산세 과세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조심2008서3961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각하)
  조심2009중2822 · 2010.04.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을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565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상가분양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2259 · 2010.04.2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다가구 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082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공유 1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자·연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904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출한 위약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기각)
  조심2010서0469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076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0747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585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418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497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형식적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1659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기각)
  조심2010서0476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서3313 · 2010.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주차관리 시설물 및 정기주차권 구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058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액 12억 7천만원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0158 · 2010.04.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354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682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0011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수리비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음(기각)
  조심2010중0727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전인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23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기각)
  조심2010광0626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