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세액공제 기산일 위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기각)

배우자로부터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증여로 취득하여 재건축한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재건축주택이 완성일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5년 미만으로 보아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청구인의 남편 조OO이 1982.12.8.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재건축사업으로 쟁점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2002.1.25. 증여로 취득하여 2005.2.28. 건물이 완공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8.12.26.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12,598,830 및 농어촌특별세 2,51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1982.12.8. 청구인의 남편 조OO이 취득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2.1.25. 증여로 취득한 것인바,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남편이 당초 취득한 1982.12.8.로 소급하여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으로 쟁점주택의 입주권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건축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어 신규주택의 취득일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5년 미만으로 보아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배우자로부터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증여로 취득하여 재건축한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 그 취득시기를 남편의 당초 취득일로 소급하여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법 제9조 제7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ㆍ등록을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청구인의 남편 조OO이 1982.12.8. 취득한 쟁점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2002.1.25. 증여로 취득하여 2005.2.28. 건물이 완공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8.12.26.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12,598,8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19,7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주택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2.1.28. 청구인의 남편 조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증여는 1가구 1주택의 부부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남편이 당초 취득한 1982.12.8.로 소급하여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종합부동산세법」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위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의 기산일인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OOOOOO OOOO OO OOOOO 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