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부담 상한 규정에 따른 세액계산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인 부부가 1주택을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기각)조심2009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0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각하함(기각)조심2009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조심 2009서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각하)조심2008서34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기각)조심 2009중0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임(경정)조심2009중33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075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1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중10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중092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어려움(각하)조심 2010광07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중116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1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고정자산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7부26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간 법인 출자지분 이전의 대가로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능 여부(취소)국심 2007부20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비용의 추가공제 가능 여부(경정)조심2009서4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하치장 설치신고가 없더라도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임(취소)조심 2009서3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취소)조심2009중26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차입금 상환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기각)조심2010서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자로 인한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6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범위밖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당시 또 다른 입주권 보유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중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3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각하함(각하)조심2010서077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조심2008서3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농지가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쟁점 농지가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7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야 적용되는 것임.(기각)조심2010부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용역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5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금체불 관련증빙 없이 체불임금 대신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에 대한 감면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기각)조심2010서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부17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