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이 아닌 특허권에 대한 특허료 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취소)

특허권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무상 발명이거나 공동발명한 것으로 보고 특허료를 부당지급액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것은 부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이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 식회사 OOO(건강기능식품 제조, 도소매업, 이하 “OOO”라 한다)는 1998.8.1. 청구인 소유 특허번호 OOOOOOO호[ 숙취해소용 천연차(OO OOO(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 및 그 제조방법(이하 ‘쟁점특허권’ 이라 한다)]에 대한 통상실시권 사용설정계약[ 설정료 5억원(1998.8.31. 5,000만원 , 2003.8.31. 2억원, 2005.8.31. 2억5,000만원), 실시료(계약일～2003.9.30. 기간동안 월 판매제품 총 매출금액의 5%, 2003.10.1.～ 2017.3.19. 월 판매제품의 총 매 출금액에 8%)]을 체결하고, 2003년도 중 OOO로 부터 쟁점특허권 사용료 446,782,052원(이하 ‘쟁점특허료’라 한다)을 지급받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8.21.～2008.10.10. 기간동안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특허권이 청구인의 개인발명이 아닌 OOO와 공동발명이거나 직무발명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 특허료를 특허료부당지급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할 것을 의정부 세무서장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다.

다. 청구인 주소 관할인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쟁점특허료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고 쟁점특허료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9.5.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176,980 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투자자 OOO과 발명가 청구인은 1996.7.22. “특허권 실시허여 및 투자계약서”(이하 “투자 등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OOO은 청구 인이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OOO식품의 자산 및 경영권 일체를 인수 및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발명특허권을 OOO과 공유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OOO식품을 법인으로 전환(OOO이 OOO의 초기자본금 5억원을 전액 출자하되, OOO 55%, 청구인 45%)하는 조건 이었는 바 , 1996.8.5. 위의 계약내용에 의해 OOO[대표이사 OOO(지분 55%), 감사 청구인 (지분 45%)]를 설립한 후, 투자등계약서 제6조 제5항(본 계약 이전에 출원중인 국내외 발명특허, 상표,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은 투자자 OOO과 발명가 청구인의 공유로 한다)에 의해 1996.7.22. 이전에 출원한 “천연조미료 제조방법 및 그 천연조미료(OO)” 특허목록 5개를 OOO 에게 이전 하여 공유하는 등 OOO이 OOO를 사실상 지배하였다.

투자 등 계약서 제6조 제2항[계약기간중 위 권리와 관련하여 발명가가 개량 혹은 확장에 대한 신규발명 또는 고안을 했을 때에는 당사자(OOO과 OOO)가 이를 공유한다]에 의거 쟁점제품에 대한 특허도 공유하였어야 하나, OOO의 경영권을 행사한 OOO은 당해 연구에 대하여 전혀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연구 시설사용 등 물질적인 지원도 전혀 없어 OOO은 개인자금으로 별도의 연구실(OOOOO OOO OOO OOOOO OOOO OO)을 임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의 OOO식품의 인수대가로 OOO 에게 계약 당일(1996.7.22.)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3억원을 지연지급(1996.7.27. 1억원, 1996.8.8. 1억원, 1996.8.30. 5천만원 등)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OOO 이 이의를 제기 하는 등 1996.10.28. 상호간 협의로 작성한 ‘협의내용[

2. 투자 계약서 제6조 제2항에 의한 관련 특허에 대하여 투자자(OOO)는 비용일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발명자 개인의 권리로 한다. 이로 인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을 체결함에 따라 OOO은 OOO 의 형식적인 감사직책만 소유한 채로 발명품 연구에 전념하여 오다 1997.3.19.자로 1993년부터 시작하여 807번의 실패를 거쳐 808번만에 성공한 쟁점제품에 대하여 OOO(단순명의자)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한 투자자 OOO의 진술내용(당시 OO은 계속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쟁점제품은 실험실 에서 갓 제품을 성공하여 스위스 등의 식품전시회에 출품하여 상을 받고 그 이후 계속 보완개발하여 판매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과정의 관련 연구개발비용 및 국외출장 등의 비용 등은 법인에서 일체 지원함)은 OO과 쟁점제품의 원재료는 근본적으로 달라 사실과 다르고 , OOO의 출금전표상 연구개발비 등의 지출사실이 없는 것 으로 보아 OOO은 OOO과 결별에 따른 나쁜 감정으로 인하여 OOO 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8.12.29.) 로 알 수 있으며, OOO 의 1996～1997사업연도 결산서에 무체재산권 으로 2억 5,000만원(「OO」 특허권 2억원, 쟁점특허권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1996.8.6.자 출금전표상 특허권 2억 5,000만원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이는 당시 회계지식이 부족하고 특허권 등에 대하여 잘 모르던 경리담당 직원이 OOO식품의 인수에 소요된 5억원 중 절반이 쟁점특허권에 해당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기계적 으로 출금전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쟁점특허권이 청구인의 자금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개인 발명(공동등록자인 OOO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이 1996.7.22. 체결한 “특허권 실시허여 및 투자계약서”와 1996.10.28. 체결한 추가 “협의내용” 및 특허권 등록에 소요된 출원비용 및 등록비용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허권 실시허여 및 투자계약서”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였던 OOO 식품을 OOO로 전환하면서 OOO의 초기자본금 전액 및 운영자금을 OOO이 부담하고 OOO은 그 대가로 OOO과 OOO 명의의 특허권 등을 공동 소유한다는 OOO 설립당시 법인의 투자계약서일 뿐, 쟁점특허권이 OOO와 독립적으로 발명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서류가 될 수 없고, 1996.10.28. 체결한 추가 “협의내용”은 계약서 전체가 아닌 일부내용만 존재한다는 점, “투자 등 계약서 ”와 달리 공증을 받지 아니한 점, 계약서상 입회자로 명시된 남기소의 날인이 누락된 점, 다른 서류와 달리 간인의 위치가 불특정 적인 점, “협의내용” 제5항 중 총회 및 이사회의 일자 기재가 누락된 점 , 계약 당사자인 OOO이 계약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진위여부가 의심된다.

쟁점특허권 등록에 소요된 출원비용 및 등록비용증빙은 쟁점특허권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출원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구인 개인명의로 지출된 것일 뿐, 쟁점특허권이 OOO 개인의 발명이라는 증빙은 될 수 없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 개발, 연구활동 등에 소요된 비용이 청구인의 개인자금 에서 지출됐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특허권은 OOO 설립이후 OOO 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과 OOO 가 우선권 주장(1996.11.7.)과 특허출원(1997.3.19.) 및 특허등록(1998.12.5.) 한 사실로 보아 「발명진흥법」제10조 에 의한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OOO가 쟁점특허권에 대한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OOO 설립(1996.8.5.)부터 쟁점특허권의 우선권주장일(1996.11.7.) 및 특허출원일(1997.3.19.) 이후인 1997.5.26.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은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 개발, 연구 등 모든 연구개발 비용과 국외출장비용 등은 OOO가 지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객관적인 증빙없이 본인의 진술을 번복한 점으로 보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OOO의 199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무체재산권 2억5,000만원(「OO」특허권 2억원, 쟁점특허권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7사업연도까지 계속해서 쟁점특허권의 취득 연도를 1996년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회계담당자의 단순실수에 따른 착오기재라고 볼 수 없으며, 1999.9.16. 쟁점특허권을 OOO과 OOO가 공유하는 것으로 등록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OOO에게 특허권 설정료 및 실시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 쟁점특허권의 특허등록번호(특허제181168호)가 1998.12.5.자에 부여 되었음에도 그 이전인 1998.8.1.자로 특허의 양도 등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서에 위 특허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 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특허권과 OOO 설립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특허권이 OOO 임원인 청구인의 직무상 발명이거나, OOO와 공동발명한 것으로 보고 쟁점특허료를 부당지급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해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3)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청구인 개인발명이 아닌 OOO와 공동발명이거나 직무발명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개인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투자자 OOO과 발명가 청구인이 1996.7.22. 체결한 투자등계약서 를 보면, 발명 특허 제95562호(명칭 : 천연조미료 제조방법 및 그 천연조미료, 실시기간 : 1996년 7월 22일부터 특허권의 유효기간까지, 실시허여 : 투자자와 발명가는 위 특허 권리를 공유) 특허권에 관하여 제조, 판매에 대한 자금투자를 원활히 하여 세계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에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고(제1조), 계약 발효일 이후 가장 빠른 시간내에 당사자는 본 계약 규정과 해당법에 따라 OOO(초기 수권 자본금은 20억원, 1차 납입자본금은 5억원)를 OOO과 청구인 지분을 55%:45% 비율로 설립하며(제5조), 투자 계약기간 중 위 권리와 관련 하여 발명가가 개량 혹은 확장에 대한 신규발명 또는 고안을 했을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공유하고, 본 계약 이전에 출원중인 국내외 발명 특허, 상표, 실용신안, 의 장등록은 투자자와 발명가의 공유로 하며(제6조) , OOO는 현재 청구인이 경영 중인 OOO식품을 5억원(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억원은 사업개시 6개월이내 현금으로 지급) 에 인수하는 것(제11조)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투자 등 계약서 제6조 제5항에 의해 청구인의 발명특허의 일부를 OOO에게 이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특허 출원일자가 OOO과 청구인이 투자등계약서 체결일(1 996.7.22.) 이전 이고, 재료와 용도 등이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제품에 대한 기재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1] OOO OOOOOO OOOO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투자자이자 대표 이사로 재직한 OOO과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2008.11.3.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9개월여(1996.8.5.～1997.5.26.)의 기간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연구개발은 OOO의 연구 개발비 지원 및 외부업무지원 등을 통하여 업무진행이 이루어졌으며(문답서 9-2쪽), 쟁점제품(OOOOO)에 대한 제품화 및 판매과정 에서 관련 연구개발비용 및 국외출장 등의 비용 등은 법인에서 일체 지원된 것 이고(문답서 9-4쪽), 공동개발한 것은 없으나 청구인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본인은 개발비용 및 법인 자본금을 투자하였기에 명의를 같이 출 원토록 바꾼 것이고(문답서 9-5쪽), OO이나 쟁점제품이 전혀 다른 제품 성격이 아니고 들어가는 원재료는 OO과 거의 비슷하지만, 일부 과정에 추가 재료 및 과정 등의 첨가 등을 통하여 보완적인 제품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투자등계약서상 OOO과 청구인이 공유하기로 한 발명특허권 (등록번호 특허 제95562호, 발명의 명칭: 천연 조미료 제조방법 및 그 천연 조미료)과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등기부상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특허번호·특허등록권리자·발명의 명칭·재료·용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과 OOOOO OOOOO OO

(5) 투자 등 계약서와 OOO 사업자등록 및 쟁점특허권 등기부 등록 등을 보면, 계약체결과 법인설립 및 쟁점제품 개발 과정은 아래 [표3]와 같은 것으로, 쟁점특허권의 우선권 주장일은 OOO 설립 후 3개월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 설립 및 계약체결, 쟁점특허권 등록과정

투자등계약서 체결

OOO 설립

쟁점특허권 우선권 주장

쟁점특허권 출원일

쟁점특허권

등록일

1996.7.22.

1996.8.5.

1996.11.7.

1997.3.19.

1998.12.5.

(6)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쟁점제품 발명연구를 진행 하였고, 1996년 8월 OOO식품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OOO과 분쟁 으로 OOO의 출입을 제한받게 되어 OOO로부터 약 1㎞ 떨어진 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OOOOO(OOO)이라는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여 1996.11.12. OOO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였다는 증빙으로 상표등록증(등록 제4OOOOO호) 및 등록원부, 전화번호 가입자이력( 02-OOO-09**) , 청구인 명함[OOOOOOOOO 회장 OOO , 사무실: OOOOO OOO OOO OOO OOOO OO , OOOOO (OO)OOOOOOOO , 팩스번호: (02)401-09**)] 등을 제출하고 있다 .

(7) 청구인의 쟁점제품 개발과 관련된 다량의 기사(1997.12.8. OO 신문 10면, 1998.9.1. OO일보 17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부터 동생이 병원에서 간경화로 석달 밖에 살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나서 수백번(807번의 실험을 거쳐 808번째)에 이르는 실험을 토대로 OO능 회복과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쟁점제품을 개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은 OOO의 199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무체재산권 2억5천만원(‘OO’특허권 : 2억원, 쟁점특허권 :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7사업연도까지 계속해서 쟁점특허권의 취득연도를 1996년 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OOO 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OOO와 1998.8.1. 쟁점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단위: 백만원)

「OO」등록번호 제095562호

「OOOOO」등록번호 제181168호(쟁점특허권)

일자

설정료

일자

설정료

1996.8.31.까지

200

1998.08.31.까지

50

2003.8.31.까지

50

2003.08.31.까지

200

2005.08.31.까지

250

합계

250

합계

500

설정료 5억원(1998.8.31.까지 5천만원, 2003.8.31. 2억원, 2005.8.31. 2억5 천만 원) , 실시료는 월 판매제품 총 매출금액의 5%～8% (계약일 ～2003.9.30.: 월 판매제품 매출금액의 5%, 2003.10.1.～ 2017.3.19., 월 판매제품 총 매출금액의 8%)이고, OOO는 1998.8.31.까지 청구인 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설정료 5천만원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급 하지 못하였으므로 1998사업연도에 (자산)무형자산 5천만원, (부채) 미지급채무 5천만원으로 기재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후, 2003 년도에 특허권 설정료 2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1998.8.31. 까지 지급하였어야 할 설정료 5천만원의 미지급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추가 지급하면서 OOO 회계담당자가 1996년 중 이미 계상되어 있는 무형자산가액 2억5천만원을 OO 2억원 , 쟁점특허권 5천만원으로 단순하게 회계처리를 함으 로써 과거 수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감가상각비 계상내용을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생략한 채 2007사업연도까지 유지 되어 온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OOO 사업현황(1998년 당시 직원은 3명이 전부로서 이들이 회계, 총무, 생산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9) OOO은 2008.12.29.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제품(OOOOO)은 본인 및 OOO와 무관하게 청구인 개인이 개발 소유할 것이었으므로 본인 및 OOO로서 지원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1996년부터 현재까지 OOO의 고문과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OOO 세무사는 2009.8.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OOO의 출금전표에는 청구인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이나 국내는 물론 외국에 특허출원을 위한 출장비, 법무비용 등으로 출금한 전표는 물론 직무수당이나 급여 등으로 출금된 전표가 없었다 ’고 확인하고 있다.

(10)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OOO과 청구인이 1996.7.22. 투자등계약서에 의해 공유하기로 한 것은 특허 제95562호 OO(천연 조미료 제조방법 및 그 천연 조미료특허권) 등과 관련된 제품으로 국한되었다고 보여지고, OO과 쟁점제품은 재료, 용도 등 에서 사실상 다른 제품임이 특허등기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OOO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쟁점특허권의 우선권 주장일이 OOO의 설립 3개월로 나타나는 점 , OOO의 출금전표상 OOO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제품 개발과 관련 하여 당시 개인사무실을 별도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전화번호기록부, 청구인 명함을 제출한 점 및 쟁점제품은 OOO이 개발한 것으로 기재된 신문기사 등에 비추어 볼 때 , 쟁점특허권은 OOO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