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해외이주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기각)조심2010중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부부인 경우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경우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조심 2010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4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취소)조심2010서09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서 주택 부분의 양도차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지분을 시공사 공사비로 충당한 경우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 중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취소)조심 2009서21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취득시 잔금약정일보다 25일 먼저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함에 따라 3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해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다웁 (기각)조심 2010서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을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10부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주택은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만으로 폐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임차인이 직접 경작한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경우 양도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전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및 신규분양된 아파트로 양도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9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심2010부0415 심판결정조심2010부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기각)조심2010서1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가족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의미(기각)조심2010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잔존토지가 비과세 적용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전 피상속인의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기각)조심2010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6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경정)조심2010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겸용주택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4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8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이혼 상태인 것으로 별도의 세대원으로 볼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임(기각)조심2010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으로 동일세대원을 구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함(기각)조심2010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취소)조심2009서40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어머니와 별도 세대인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9중36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5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0중00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전41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경정)조심2010서01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10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지만 실제 청구인과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3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