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인 ○○으로부터 수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소득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 소유자로부터 제3자명의 은행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90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29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268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경제적 대가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점(92.5) 이후에 경정(92.4.2)된 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외화를 매각한 대금중 3,450,000원을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9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서12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주택의 취득자금을 그의 친정 어머니로부터 수증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18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수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의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등 4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위 ○○ 소유지분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4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자료를 근거로 미완성 공사부분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2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목포시 ○○동 ○○의 양도시기를 87.5.2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인 90.8.7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1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208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신고시의 건물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한 실물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여부와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1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3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07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1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서11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07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위 자산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으로서 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빌딩 ○○ 및 ○○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각각 3,779,500원 및 8,659,998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Ⅰ,Ⅱ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서101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098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 00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남편인 ○○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임대한 기간과 당해기간의 임대수입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O을 위 법O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부심1993부0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중10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064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O을 위 법O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부심1993부0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심판청구는 위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외 ○○공조(주)가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