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7중0455 · 2007.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0360 · 2007.07.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791 · 2007.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요건 미충족 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국심2006중4018 · 2007.02.0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함
  국심2006서2695 · 2007.01.1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전2293 · 2006.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국심2006전2707 · 2006.11.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2708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47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45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46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0144 · 2006.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경정)
  국심2005중4352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국심2006서2838 · 2006.10.0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619 · 2006.09.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100 · 2006.09.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997 · 2006.09.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오피스텔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478 · 2006.08.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495 · 2006.08.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585,000,000원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612 · 2006.07.25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6부0100 · 200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689 · 2006.07.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부2890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438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운송용역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제공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403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206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업소득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중1072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376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429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국심2005서4315 · 2006.05.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함(각하)
  국심2006서0232 · 2006.03.0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국심2005부2390 · 2005.11.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125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 가공자료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3서2643 · 2004.02.18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2499 · 2003.10.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878 · 2001.08.1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 2001서0998 · 2001.08.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93 · 2001.06.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과정에서 나타난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05 · 2001.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별지의 매입할인정산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입할인이 아니라 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191 · 2001.05.1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사절차상 하자있는 조사진행으로 인하여 부과처분이 부당한지등(기각)
  국심2000서2052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사절차상 하자있는 조사진행으로 인하여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225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724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273 · 2000.07.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998.2기 해당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경정)
  국심2000서0987 · 2000.07.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국심2000서0365 · 2000.07.07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여부(각하)
  국심1999중1517 · 1999.12.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326 · 1999.12.1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전2572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1883 · 1998.12.2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