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788 · 1993.06.2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부1145 · 1993.06.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부0721 · 1993.06.1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경0595 · 1993.06.0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3541 · 1993.05.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중0377 · 1993.04.2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부4102 · 1993.04.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272 · 1993.04.0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005 · 1993.03.1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110 · 1993.03.1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109 · 1993.03.1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138 · 1993.03.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141 · 1993.03.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중4243 · 1993.03.04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증여의제에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2중4194 · 1993.03.02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3939 · 1992.12.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서4096 · 1992.12.2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3658 · 1992.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전3593 · 1992.12.0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2전3837 · 1992.11.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3843 · 1992.11.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부3442 · 1992.11.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공업의 대표이사 ○○○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위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주식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각하)
  국심1992서3510 · 1992.11.09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3645 · 1992.10.2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중3156 · 1992.10.17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를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2광2718 · 1992.09.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정부의 양도소득세 결정이 없고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의 환급신청도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구2422 · 1992.09.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전2691 · 1992.09.0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각하)
  국심1992서2376 · 1992.09.0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서2727 · 1992.08.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서 2640 · 1992.08.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2560 · 1992.08.2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각하)
  국심1992서2764 · 1992.08.2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구2586 · 1992.08.2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와 실지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1807 · 1992.08.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서1967 · 1992.07.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각하)
  국심1992중1890 · 1992.07.2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1858 · 1992.07.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각하)
  국심1992서1869 · 1992.07.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각하)
  국심1992중2172 · 1992.07.2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각하)
  국심1992서1698 · 1992.07.2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중1951 · 1992.07.16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2전1526 · 1992.07.0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의 납부기한(85.3.31) 1년 이내에 근저당권 설정(84.4.3)된 경우 국세우선으로 보아 배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1992서1008 · 1992.06.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국심1992부0309 · 1992.04.0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서0177 · 1992.03.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0721 · 1991.06.2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0296 · 1991.04.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0270 · 1991.04.1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0203 · 1991.04.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