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하여 공매대금지급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한 경우에,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광0849 · 1997.08.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0866 · 1997.07.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1219 · 1997.07.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전0638 · 1997.07.0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회신공문을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1997경0721 · 1997.06.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7중0205 · 1997.06.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0689 · 1997.06.0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0345 · 1997.05.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7서0344 · 1997.05.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부0663 · 1997.05.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7부0572 · 1997.05.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0029 · 1997.04.28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전0013 · 1997.04.28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구0015 · 1997.04.28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0110 · 1997.04.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경4039 · 1997.04.21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비가 총수입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실지 발생된 경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4024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0432 · 1997.04.1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부3483 · 1997.04.15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0306 · 1997.03.2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부3346 · 1997.02.2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3476 · 1997.02.1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광3224 · 1997.02.1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3424 · 1997.02.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불복대상인 경우 이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등을 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2455 · 1997.02.1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1996전3937 · 1997.0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부동산중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223 · 1997.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 세액을 재계산하여 감액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부1405 · 1997.0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2670 · 1997.01.1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중3115 · 1997.01.0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2788 · 1996.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누락한 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5경3859 · 1996.1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
  국심 1995서1083 · 1996.12.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경2403 · 1996.12.1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전3000 · 1996.12.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의 보상금교부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부2333 · 1996.12.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3344 · 1996.12.0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전1012 · 1996.12.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2233 · 1996.11.30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중3380 · 1996.11.27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2446 · 1996.11.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중2139 · 1996.11.2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전2664 · 1996.11.2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전2648 · 1996.11.1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6중1749 · 1996.11.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경2520 · 1996.11.0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2160 · 1996.11.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전 3827 · 1996.10.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6광1030 · 1996.10.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6전1621 · 1996.10.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