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0923 · 2000.06.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광2708 · 2000.06.15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거쳐 경정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쟁점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광0360 · 2000.05.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기각)
  국심2000서0895 · 2000.05.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115 · 2000.04.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681 · 2000.04.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060 · 2000.04.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591 · 2000.04.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141 · 2000.04.25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처분의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과고지한 처분(각하)
  국심2000서0113 · 2000.04.1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776 · 2000.04.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662 · 2000.04.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371 · 2000.04.04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광1853 · 2000.03.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0280 · 2000.03.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740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경1577 · 2000.03.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345 · 2000.03.1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567 · 2000.03.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가결정고지의 심리 대상 여부(기각)
  국심1999경1125 · 2000.03.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660 · 2000.03.0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676 · 2000.03.0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657 · 2000.03.0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부2568 · 2000.02.1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경정)
  국심1999서0839 · 2000.02.12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889 · 2000.02.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146 · 2000.02.0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357 · 2000.02.0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1830 · 2000.02.08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광1829 · 2000.02.0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282 · 2000.01.3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1815 · 2000.01.10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178 · 1999.12.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중2866 · 1999.12.3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2936 · 1999.12.3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1599 · 1999.12.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0966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684 · 1999.12.2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2614 · 1999.12.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1955 · 1999.12.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0521 · 1999.12.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209 · 1999.12.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026 · 1999.12.2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032 · 1999.12.1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149 · 1999.12.1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324 · 1999.12.1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322 · 1999.12.1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746 · 1999.12.0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825 · 1999.12.0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817 · 1999.12.0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