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입주권 양도 무신고의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경과 여부(각하)국심2006서361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6서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 여부(각하)국심2006구143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각하)국심2006부34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각하)국심2006서31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포탈세액이 감액된 경우 고발의 취소 여부(각하)국심2006중32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로 고지서 송달 및 부과사실을 몰랐을 때 가산세 부담의 부당여부(각하)국심2006중20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취소 여부(각하)국심2006부258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각하)국심2006중214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6서296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각하)국심2006서262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국심2006서246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각하)국심2006중295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서175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각하)국심2006부283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6서03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각하)국심2006서263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각하국심2005광415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정요구기한을 지키지 않아 각하한 사례 [각하국심2005서40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각하)국심 2006서159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내용의 미비에 대한 보정요구 미이행(각하)국심2006서18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사결정 통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서02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5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환급거부(각하)국심2006부189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6서23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8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각하)국심2006서16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중137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각하)국심2006광1642 · · 주문 분류 각하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부386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요건 미충족으로 심판청구 부적법함(각하)국심2006중167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6중20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국심2006광054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6구20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6구201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공개 결정 등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국심2006부136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부370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구42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각하)국심2006서101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국심2006중014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국심2006중014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각하)국심2006중05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6중06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6중100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중28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각하)국심2006광04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국심2006중12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6구147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