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이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 등기우편종적조회,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2.8.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 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08,78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6.2.9.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이로부터 92일이 도과한 2006.5.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6.6.22.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06.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6.2.9.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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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175 (<time datetime="2006-12-07">2006.12.07</time> 의결),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6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6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