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2년이상에 걸쳐 3회이상 대금을 분할지급하였으므로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의 취득자가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여 부불금 상환중에 청구인이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 부불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청구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에 의한 부불금상환 중 경개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시기는경개계약일임(기각)국심1994광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대상 면적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16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2.12.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75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2.12.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5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15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최종보상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산받은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방위세 부과처분 타당함(기각)국심1994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7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구주택(쟁점주택)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로 보고 신주택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전18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대금 중 실입주금만 내고 아파트에 입주를 한 후 나머지 잔금은 아파트준공 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계지급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인 89.5.10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4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1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회수 많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투기성 없는 재산양도를 실거래가로 과세함이 부당한지(경정)국심1994중13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로서 토지보상금 수령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수입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서에 정한 잔금을 납부한 날(88.0.5)과 증가면적대금을 납부한 날(89.4.4)중 어느날을 취득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광28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무주택의 상태에서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에 의하여건물의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 쟁점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취소)국심1994중031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2.1.21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8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2.27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 1OO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06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90.2.27)인지 또는 등기접수일(9.8.20)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구29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90.8.31을 토지양도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9.21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85.7.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5.24)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2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되었으나 매수자의 확인내용에 따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