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토지에 OO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5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B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C토지에 OO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2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OO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58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0.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3.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의 양도시기를 그 명의개서일인 90.12.27.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26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임의로 0으로 하고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예약완결일인 90.2.6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3.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90.2.20.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에 90.9.7.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 88.8.8. 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3.7.11. 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22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취득일을 매매예약완결일인 76.7.16.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6서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21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시기 및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시기 및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기각)국심1996부3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시기를 1984.4.18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및 감면비율을(기각)국심1996중3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체결시 ’90.2.28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과의 분쟁으로 ’94.9.29 잔금을 지급받고 ’94.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2.28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토지의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준공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18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조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에 있다.(경정)국심1996전15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 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시기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전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시기를 91.1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시기를 처분청과 같이 91.10.1로 보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5.2.15)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날을 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경정)국심1996중2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토지분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동자산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이 취득한 때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79.12.31인지 아니면 91.4.2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3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9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인 80.4.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6서09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