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중1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35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 및(2) 주택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부34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1년도 양도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신고한 분에 대해 1996년도 이후 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게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해야됨(경정)국심1997부15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97.1.21 국세청이 개선한 예규(국세청 재일46014-10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19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①,②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3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명의변경 원인을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전1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시 필지분할전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4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전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 취소대상인지 여부와2) 국유지분양연고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와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고,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2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 취소대상인지 여부와2) 국유지분양연고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와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고,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9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 취소대상인지 여부와2) 국유지분양연고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와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고,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후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7경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9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후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대해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계산 방식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7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계산 방식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7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9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400,000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400,000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400,000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8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1993.6.16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당첨권을 1988.1.13 양도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9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부동산)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