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사실여부(기각)국심1991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 23,302,200원, 취득 22,25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요건(경정)국심1991광24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공급대가)을 2,505,092,280원(89년 제1기 : 1,616,779,012원, 89년 제2기분 : 888,313,268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계산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1부23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부23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외로 999,905,327원(88사업년도 : 383,190,121원, 89사업년도 : 616,715,206원)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나대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경정)국심1991서21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213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98,000,000원과 193,000,000원중 어느 금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21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구11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단기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수하고 그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 가액의 평가에있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교역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 23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국심1991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거래상대방확인서의 금액과의 사이에차이가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1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87년에 이 건 화공약품을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음반과 함께 음반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1개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어느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9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인의 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9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1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에 반하게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4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4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