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시에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심1995서3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14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토지 및 ②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 3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3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 당시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를 하였으나 무신고하고 투기거래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기각)국심1995전2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지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임야를 답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2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의 공제가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92.9.8 취득하여 92.9.25 양도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을 264,500,000원으로 하는지예 대한 당부(경정)국심1995중 0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7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