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기각)국심1996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설비, 집기, 비품 등의 가액 15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실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구1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OO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된 금액을 인정치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실지거래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이 2억 4천만원인지, 아니면 권리금 3억원을 포함한 5억 4천만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심1996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6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8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이 350,000,000원인지 아니면 705,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93,755,000원인지 아니면 189,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따라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부수토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필지별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대금이 000원으로 88.12.9 청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6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