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청구인의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인정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라도 이를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798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그 취득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실지양도가액 만큼을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7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사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 4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6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3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 후 소정기한 내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심1995서3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토지 및 ②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 3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