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4조 감독권의 위촉 2건
• 제2조 적용범위 1건

최신 기관 회신

•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도 국외근로자에 해당하나?
  1999.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63
• 국외 근무 연구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나?
  1994.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 46523-13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조심2010서1763 · 2012.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