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출자지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8건
'출자지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4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 임대업자가 동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조합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와 경영,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정해 사업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채권·채무를 담보하려는 형식적 동업계약만 있고 실질적 출자와 공동사업이 없다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폐업 후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며 폐업 전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의 현물반환 과세와 공유자·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현물반환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유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면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둔다.
청산 중인 법인의 폐업일과 폐업 전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폐업 전 건물 등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청산법인은 신고·승인을 받으면 일정 범위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지분 반환의 처리를 물었다. 옹벽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는 지분 반환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옹벽은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이고 현물로 반환하는 출자지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장의 토지·건물·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쓴다.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재화 공급시기는 이동 또는 이용 가능 시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