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8의2조 겸영업무의 범위 3건

최신 기관 회신

• 공동사업자가 독립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31
• CD·ATM 예금인출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200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9
• 비은행 사업자의 CD·ATM 수수료는 면세인가?
  2006.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5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서5169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쟁점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여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2369 · 2021.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대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차주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2서4242 · 2013.08.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
  조심2012중0191 · 2012.09.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서0891 · 2012.04.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조심 2011서4786 · 2012.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조심 2011서2583 · 2012.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655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