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검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건
'검수'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기계 등 재화에서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경우와 인도 전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전에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이고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가 필수 조건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 해당 여부와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 사실과 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대금 지급기간이 6월 미만이면 인도 시점이며,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이다.
검수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수시로 일부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며 검수 완료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