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건물 신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건
'건물 신축'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음식점 진입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구축물의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정지공사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부지정지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이나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방법을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이 이용 가능한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용역이므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토지 임대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제조업 법인이 다른 장소에 임대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관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 밖의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안분한다.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