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농업용기자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축산 악취제거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농민이 일괄 대가를 지급한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에 농업용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 판매인지 건설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하우스 건설용역의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는가?

농민이 농업용기자재가 쓰인 건설공사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자재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기자재를 직접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기자재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