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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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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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이전되는 보유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부평가기관의 주식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자본시장법상 합병으로 외부평가를 받은 합병가액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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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펀드 해지로 자사주를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 해지 시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장외계약으로 자기주식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도 개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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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신탁 합병 시 주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되며 주권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 투자신탁의 주권 이전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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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기금 명의의 ETF 환매주식은 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관리기금이 ETF 환매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관리기금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진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기금이 수익증권을 매수·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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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관리기금의 ETF 관련 주권양도도 과세되는가?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TF 환매로 받은 주권을 국가관리기금 명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관리기금의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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