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세목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138
2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넘겨도 환급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한이 지났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3
3 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환급규정 적용 가능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24
4 중소기업이 폐업한 사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해산등기와 함께 폐업한 법인이 의제사업연도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도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에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 결손금에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9
5 청산 중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중소기업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 적용 가능함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해 생긴 결손금은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
6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의 세율은 무엇인가?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세율”이란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 계산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 계산에 적용할 세율의 의미를 묻는다.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한다.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았는지는 세율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의3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426
7 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중소기업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7
8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되나? 법인이 사업연도중 사업을 폐업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에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75
9 외국사업자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있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기한과 우편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와 우편신고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398
10 외국사업자의 광고용역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상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매년 공급받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1역년 환급액이 30만원 이하이면 제외되며 사업자증명원, 거래내역서와 증빙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0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