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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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양도대금의 교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대금 사용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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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토지 양도대금의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교육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관련 회계·재산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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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언제까지 교육사업에 써야 하는가?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교육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법정 세출항목 사용은 인정되지만 위약금과 지연이자 지급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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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 목적의 면제는 기본재산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육사업 사용은 정해진 경비 지출을 뜻하며, 3년 내 양도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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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연받은 유휴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비사업용 유휴토지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해당 여부와 교육사업의 뜻을 물었다. 해당 유휴토지도 규정상 재산이면 기본재산이며, 교육사업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뜻한다.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시행령상 열거된 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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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대금을 교사 신축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교사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넣고 정해진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양도 토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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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경비를 쓰면 면제되나?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편입한 뒤 규정에 따라 경비로 지출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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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면제된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 신청하지 못한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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