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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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 이익 평가 차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인가요?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로 세액이 증액 경정되면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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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승인신청서와 개인사업 폐업신고서 및 법인사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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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신고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손금산입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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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사업 법인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본점법인이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되 허가 전 등록이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금융서비스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밝혀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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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하여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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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 부도 시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나?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도와 강제경매 후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할 때 대표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주 여부와 청산 중 계속사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와 대표자 귀속 소득처분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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