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공부상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재산세 징수유예 여부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로 이송했다.

• 지방세법 제41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조세가 경합하면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여기서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목을 뜻한다.

• 지방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증명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지방세 미과세증명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다.

• 지방세법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우선 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세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31조제1항 (특별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36조제2항 (납세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적인 공과금의 범위와 조세 세목의 구분에 관해 물었다. 공과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이며 조세가 포함된다. 조세 세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 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