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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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금전채무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무불이행 소송으로 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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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원이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종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조합은 12월분 소득세를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뒤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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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사계약상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계약의 의무불이행으로 부과하는 지체상금이 벌금·과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과료는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불이행에 부과하는 재산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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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학교법인의 연금 법인부담금에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부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부담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교원의 소득 발생은 급여 수령권이 확정될 때이며 법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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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석탄수송비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수송을 위한 운송비지급 보조금이 소득세법상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운송비지급 보조금은 해당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은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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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미등록 외투기업 외국인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전 외국인 근로소득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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