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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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20.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이후 등록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와 등록 및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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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수령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받은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한도는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에 적용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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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장애인 등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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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10.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증여재산은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장애인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하고, 증여재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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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이나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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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과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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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수취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험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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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06.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 또는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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