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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0건 · 7/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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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2주택을 차례로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파는 주택에는 3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02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1989.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303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10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04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198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규정상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305 주택 양도 시 가액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 등과의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
양도소득세-198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가액,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및 아파트당첨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예외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당첨권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306 비과세요건을 갖춘 2주택을 차례로 팔면?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이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2주택을 각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7 2주택 중 남은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3, 1987.04.22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08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인가?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89.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309 2주택 중 첫 양도와 남은 주택의 과세 기준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1988.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첫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310 2주택 중 1년 거주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11 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모두 팔면 비과세되나?
신축한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기 2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모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하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3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12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요?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88.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통산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313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88.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는 통산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하다.

314 2주택을 차례로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산01254-2673 및 재산01254-3442를 참조한다.

315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여야 비과
양도소득세-1987.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316 2주택 중 먼저 파는 집과 남은 집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317 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양도소득세-1986.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73을 참조한다.

318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나눠 팔면 과세되나?
2필지에 2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5.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에 있는 2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분할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나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567, 1982.05.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19 한 주택을 점포로 바꾸면 1세대1주택인가?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 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한 채가 실제 점포이고 나머지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방법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