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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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이나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동의 지연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은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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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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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제한 기간에는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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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되면 예외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를 직접 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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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지도로 제한된 임대료도 법령상 제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 책정을 직접 규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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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1239, 1991.06.22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 |||||
8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업무용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착공 제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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