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프로야구단 사업 양수도 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내용과 고정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자산과 별도로 법률상 특권·지리적 여건·비법·신용 등 영업상 이점을 평가해 유상 양수도한 금액이 영업권이다.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 양수도되는 것이며 세법상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회신인 법인22601-734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했다.

품질·규격 등이 다른 동일 종류 재고자산을 구분 관리할 때 평가 단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평가방법에 따른 품질·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설 영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과 저가법의 원가법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고는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저가법으로 신고한 자가 제조 제품에 적용하는 원가법은 개별법에 따른다.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한 사업연도 중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제1호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이나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 또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영업권은 별도의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으로 양수한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고제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12월의 단위당 제품원가를 최종매입원가로 삼아 재고제품을 평가한다. 그 원가는 법인이 매월 계속 적용한 원가계산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4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별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계속하여 적용한 경우 질의 산식 1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동평균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제1호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다가 월단위 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적용하면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의 최초 평가방법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그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신고기한을 지키면 새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평가방법 적용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가설재의 자산 분류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이 재고자산인지 물었다.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 평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 반기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면 적법한 평가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용 정원수 등 입목의 기말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경공사와 관상수 판매 법인이 보유한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