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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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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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대리점 간판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가구제조 회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을 할 목적으로 거래처의 사업장에 거래처의 상호와 함께 자기회사의 상호ㆍ상표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제조회사가 거래처에 설치한 간판 비용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간판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판매촉진 목적이고 거래처와 자기 회사의 상호·상표 등이 함께 표시된 경우이다.

52 거래처에 지급한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인가?
경품부 판매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경품부 판매를 할 때 판촉물 가액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판촉물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판매와 직접 관련된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일정금액 이상 판매한 모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제품 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초대하여 사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보급과 판매촉진을 위한 사용설명회 개최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22601-4583, 1989.12.15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비용의 세무 처리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 제품 사용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초대하여 사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 선전비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사용설명회 개최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본다. 제품 보급과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 고객을 초대한 설명회여야 한다.

55 고객 사은품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도소매법인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 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광고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저가상품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미리 광고한 경우여야 한다.

56 제품 무상배포액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신문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 해당금액은 광고 선전비로 하는 것이고,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접대비로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구독 확보를 위해 제품을 무상 배포할 때 계상할 가액과 계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면 제조원가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제공하면 시가 상당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57 판촉물을 불특정다수에게 주면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호 및 제품의 명칭과 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와 제품 정보를 넣은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할 때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무상 제공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대상 물품은 상호와 제품의 명칭·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이다.

58 외국회사의 판매촉진 보조금은 수익인가?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 대리점이 당해제품의 국내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받는 수입보조금은 국내 판매 대리점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받은 수입보조금이 국내 대리점의 수익인지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받은 수입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에 해당한다. 다만 판촉물의 내용과 받은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59 판촉쇼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요?
광고선전비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촉쇼 관련 지출을 광고선전비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 등의 선전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이다. 판촉쇼 참석인원이 불특정다수인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0 특정 거래처 증정품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특정된 거래처 및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기증하는 탁상시계 등 증정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처 등에 기증한 탁상시계 등 증정품 가액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특정 거래처와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준 증정품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판매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판매부대비용은 매출할인,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등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에는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시행규칙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2 택시사업자에게 준 확장지는 광고선전비인가?
광고 선전비란 상품 도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 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L.P.G 까스 판매를 하는 법인이 확장지에 상호를 삽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를 넣은 확장지를 택시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한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오로지 광고 선전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 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