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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에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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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의 취득세와 광고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포함)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건물의 취득세·등록세와 아파트 분양 관련 지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원가로, 분양 광고선전비는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분양계약자에게 주는 증정품 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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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토지의 재산세도 손금에 산입하나요?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재산세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재산세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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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산 중과 취득세·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법인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자산에 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의 처리 및 부담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시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중과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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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신 낸 임대인 조세는 임차료에 포함되는가?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임차건물의 임차료의 일부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임차료의 일부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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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후 낸 연불자산 취득세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연불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동 연불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지방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취득자산을 매각한 뒤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 이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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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법인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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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 후 고지결정 ・ 납부된 취득세 ・ 등록세는 실제 납부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고지·납부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제 납부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공과금에 대한 가산세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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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지방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납부하는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고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자본적지출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법인세 교육세법 198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낸 교육세·재산세·취득세와 추가납부 가산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이지만 추가납부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이며 그 가산세는 자본적 지출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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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주택 취득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동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다.
법인세 - 1985.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낸 분양용 주택 취득세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의 취득세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