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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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5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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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면제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액은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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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자산비율 또는 주주·특수관계인과 양도비율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을 말한다. 자산 또는 주식 비율과 양도 지분의 기준은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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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주식 50% 이상 양도 시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합쳐 법인 주식 등의 50% 이상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합계액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질의와 같은 신주인수권 포기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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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친족 아닌 특수관계자의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들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의 단순한 사용인은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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