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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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공동주택관리법2016.04.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일정 주택은 지역·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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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5㎡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인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면적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일정 지역과 면적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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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공중위생관리법2011.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고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은 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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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2011.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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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조세특례주택법2011.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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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주택법2010.04.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축물의 관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년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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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탁관리용역 면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조세특례주택법2010.0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과세·면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나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대납 요금을 구분 징수하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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