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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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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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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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멘토링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 등은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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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단위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단위로 지급하는 강사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별 여부는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보지만 동일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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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교사가 국가 등에서 받는 처우개선 목적 금원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누리과정수당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해당 급여도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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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다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과다 기재액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2011.1.1. 이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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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세를 내면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신고·납부하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지급조서 제출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및 특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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