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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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중소기업 여부의 매출액 기준과 규모 확대 시 유예기간을 물었다. 2015년 당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기준 초과 시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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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 후 기준 초과 시 유예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초과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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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 다음 연도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때의 배제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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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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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업 직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 유예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해당 기준 초과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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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0.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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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양수도 창업법인도 유예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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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96년에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1998.12.28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