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등록사항 변경승인 없이도 총괄납부가 유효한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의 주된 또는 종된사업장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정정사항에 관해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총괄납부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합병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신설된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적용시기와 개별 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서를 낸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한다. 종된 사업장이 따로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총괄납부 승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전 납부 가능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할 수 없고, 승인서에 기재된 시기부터 적용된다.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오류는 어느 세무서가 경정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을 때 경정기관을 물었다.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각 사업장별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흡수합병 후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6
지점 일부 가공 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본사에 반출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일부 가공하고 본점에서 완성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 본사가 임가공계약을 맺고 지점의 반가공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57
총괄납부사업자의 조기환급은 어떻게 신고하나?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조기환급 신고방법을 물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각각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주사업장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낸 신고서도 효력이 있는가? 총괄납부사업자가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 - 198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납세지를 관할하지 않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정·확정신고서를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9
변경승인 없이도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가?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의 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정정사항이 생겼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기존 승인은 유효하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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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는 어디에 신고서를 내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8.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관할을 묻는다. 예정·확정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분을 주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그 다른 사업장은 무신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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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환급세액을 주사업장 세액에서 빼나? 주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으나 종된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함
부가가치세 - 197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을 때 납부방법을 물었다. 주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