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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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로 본다. 상속 미등기 시 신고 지분, 주된 상속자 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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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지분 신고 시 신고된 지분권자, 미신고 시 주된 상속자에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직권조사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가 등재되면 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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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이며 다른 공동상속자는 상속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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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등기한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미등기이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다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종부세 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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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등기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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