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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이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전담기관이 사업 운영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아니다. 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기술개발과 관련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발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개발지원자가 결과물 권리를 취득하는지와 공동개발·공동취득 여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국고보조금은 용역 대가로서 과세된다. 결과물 소유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연구 기자재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은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이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기술개발협약에 따라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에 따른 용역 성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과물의 소유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참여기업에 배정되는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배정과 기술료 납부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개발 결과의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고 대가관계 없이 배정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신청인이 주관기관으로서 출연금 일부를 참여기업에 지급하고 함께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제공한 정보화컨설팅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컨설팅사업 컨소시엄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에, 참여기관은 수행 용역에 대해 주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