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개인 공동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7, 1993.01.09가 제시되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실제 증여나 양도라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일부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회원에게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종중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환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실질소유자가 종중이어야 한다.

수탁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던 부동산의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또는 다른 개인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지만 다른 개인명의 등기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해당 환원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원래 명의로 환원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6, 1986.08.07 회신문이 제시됐다.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종합토지세는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6, 1986.08.07 회신문이 제시됐다.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의 원상회복 등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던 경우에 해당한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보유했던 부동산이어야 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등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내용이 신탁해지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사실상 종중재산을 원래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이전한 뒤 원상회복 등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806과 재산 01254-2486을 제시하였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29, 1986.05.28이 제시되었다.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44와 재산01254-2898이 제시됐다.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2486이며 회신일은 1986.08.07이다.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상회복 등기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등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던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종중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경우에는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종중재산을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 명의로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원상회복등기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개인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다시 여러 대표자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별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판단 대상 원인행위는 상속·양도·증여이다.

종중재산을 신탁 해지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예규집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의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소득1264-1707, 1985.05.24 회신문이다.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재산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로 소득1264-1707, 1983.05.24가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