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종전건축물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
부가가치세 - 1989.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은 과세된다. 종전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52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종전건축물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
부가가치세 - 198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건설업자나 일반인 등에 대한 분양은 과세된다. 회답은 소비22601-1216, 1985.12.0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53
공동매입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일과 다른 날짜로 조합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54
노동조합의 조합원 식사 공급은 과세되나? ○○거래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소가 규정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당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55
거래일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공동매입일과 다른 날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56
조합이 상가 일부를 분양하면 등록해야 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유통업무시설을 조성하여 신축한 시설 중 일부는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 당해 조합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분담금으로 시설을 신축해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 시설 일부는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7
조합원에게 지분대로 현물 배분하면 재화 공급인가? 토지 등 소유자인 각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의거 건축물 등으로 현물로 환원 배분하였을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현물을 환원 배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배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른 판단만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58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도시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
부가가치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시공자 등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59
대가 없이 걷는 조합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협회나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회보가 기관지의 범위에 해당시 회보 광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조합이 대가 없이 징수하는 조합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회보가 시행규칙상 기관지 범위에 해당하면 회보 광고료 수입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
도서판매용역 대가인 조합비는 과세되는가?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도서판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협동조합이 도서판매용역의 대가로 받는 조합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합비와 관리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칭이 조합비이더라도 조합원에게 제공한 도서판매용역의 대가인 점이 핵심이다.
161
재화 대가를 특별회비로 받으면 과세되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회가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조합원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재화 공급대금을 특별회비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공동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특별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별회비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62
조합의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무엇을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에는 일정 범위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계약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운송비를 조합비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식육판매업 대가관계 없이 징수하는 조합비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식육을 운반하여 주고 운송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육판매업 납세조합이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식육을 운반하고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운송비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64
조합의 공동 수입에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7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한 재화 수입과 부수 용역에 적용할 세금계산서 규정을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된다. 재화 수입의 관행상 그 수입에 부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에도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입 재화를 공급하며 고유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조합의 공동구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연탄을 공동구매하여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무연탄을 공동구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동구매 수수료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